노동계 시나리오별 내년 일자리 감소추정치 발표

①1만원(9.2% 인상) 최대 16만5000개
②1만500원(14.6% 인상) 최대 26만4000개
③1만890원(18.9% 인상) 최대 34만개 감소

숙박·음식점업, 청년…코로나 끝나도 고용난 가능성
기업 투자 보따리에도 '고용 없는 성장' 이어질수도

전경련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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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890원보다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인 시간당 1만원 지급이 실현돼도 전국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고용탄력성은 일자리 변화율을 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23일 개최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각각 제시했다.



"1만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16.5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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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18.9%)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 시나리오인 1만500원(14.6% 인상)이 실현되면 최대 26만4000개가 증발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최신 자료인 5월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취업자가 93만5000명 늘어나며 5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절반가량인 45만9000명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60대 이상 근로자들은 다른 세대보다 단기·일용직 종사자가 많다. 지난달 취업자 수치를 업종별로 봐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7만8000명), 공공행정(9만9000명) 순으로 늘었다.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최근 기업 투자·고용 확대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노동비용을 급격하게 올리면 '고용 없는 성장'이란 우울한 전망이 다시금 나올 수 있다.


전문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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