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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관리 중인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노후화와 부착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해 전자장치의 기능 및 외형 개선에 나선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착자의 불편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지금의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전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한 탓에 크기와 무게가 늘어 불만이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교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2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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