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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네티즌이 난리칠 게 뻔한데도 교도소 수용자 대상 노래방이 생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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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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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극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918410003443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설치한 노래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배려라는 비판에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전주교도소는 전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신치유실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치유실에는 음향기기와 조명이 설치된 노래방 3곳과 두더지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심신치유실은 교정협의회 지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죄를 짓고 들어간 교도소에 노래방이 말이 되냐"(s37****)는 비판이 이어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주교도소의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달라'는 청원글도 등장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은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심신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이 청원 올림 



그러나 현직인 것 같은 사람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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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이미 교도소가 정원 초과고, 예산도 없음. 




"'교도소는 만원'…시설당 수용인원 OECD 중 가장 많아"


"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헝가리 이어 두번째…2012년부터 정원 초과 수용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생계형 범죄 재소자 줄여야" 의견도"

https://www.yna.co.kr/view/AKR20170816166600004


"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천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시설당 734.9명인 스페인으로 한국과의 차이가 컸다.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 일본도 시설당 302.1명을 보여 평균 수용인원이 많지 않았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3.9%로 정원을 소폭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인권 문제를 넘어 수용자 간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관련 항목 집행액은 1천932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면서 예산 배정액(1천692억원)을 240억원이나 초과해 집행했다. 2015년에도 초과 집행액은 252억원에 달했다."




열악한 환경에 수용자 넘쳐… 수감중 사망 크게 늘었다



http://m.segye.com/view/20190819513877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심각 / 2018년 모두 40명 숨져 1년새 82% 폭증 / 국내 52곳 중 25%가 세운지 40년 이상 / 수용률 120% 달해 기본적 인권도 침해 / 헌재·인권위 수회 권고에도 개선안돼 / 수용자들 생활공간 불만으로 소송 잦아 / 교정공무원도 부족 교정사고로 이어져 / 부정적인 여론에 예산 확보 쉽지 않아 / 가석방 등 수감자 줄이는 노력도 필요 / 노르웨이 ‘럭셔리 교도소’ 운영 / 출소자 재범률 유럽서 최저 / 필리핀은 건물 계단서 숙식도"


.....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집 근처에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그거 자체는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임) 


그래서 교정 당국 측에서 어떻게든 관리 편하게 하겠다고 있는 예산가지고 뭔가 하는데, 


사태에 별로 관심도 없고 도움도 안줄 언론이 난리치고, 사람들이 동조함..  


재소자들 인권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일단 재범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무엇보다  교도관들 일 좀 편하게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죄없이 하루중 최소 1/3이상은 교도소에 몇십년이고 갇혀 살아야하는데...



ps. 

다른 리플 추가ㅓ 


""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 사고 방지도 있으니까 결국 사고 터져서 힘든건 교도관이고 교정시설임 사고터지면 (자해, 폭행, 시설물 훼손) 결국 세금들어가고 사고는 항상 예상 밖에 일이니까 같은세금 들어간다 치면 노래방 게임시설이 훨낫긴함" 


"씨디하나만 분기별로 사면 몇만원돈에 최신업뎃가능. 저작권 비용 나와봐야 뭐 얼마나온다고 ㅋㅋ 쟤들 우리들처럼 24시간 돌릴거같음? 안그래도 헬무지로 꼽히고 결혼장에서마저 최하급 공뭔인 교정직 그 열일하는 새끼덜 업무로드 낮추는게 부차적인 목적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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