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
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

https://news.v.daum.net/v/20200805080003349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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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를 여러번 폭행하고 입건돼 공소권 없음,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A씨는 조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년 이혼했지만 조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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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조씨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 또는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