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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와 동아시아의 현 상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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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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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후3시

중국 의회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법률이 2878석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참고로 중국은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표1표를 설정해놓는다.

즉, 만장일치나 다름없다는 소리

 

 

naver_com_20191130_040040.jpg

 

 근데 홍콩보안법이 뭐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랑 똑같은거 아냐?


20200528_233257.png

 

 어...음...비슷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공통점은 국가전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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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나라는 80년대 독재시대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악용으로 인하여

1조 2항에 기본법을 준수해야하며 법의 적용도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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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느날 북한이 다른나라랑 축구하는데 

정대세가 드리블하는거 보고 내가 응원을 했단말야?

 

20200508_025827.png

 

 근데 정대세는 북한사람이잖아?

그럼 나는 북한을 응원하니까 북한 찬양고무로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는가?

답은 아니다다.

 

20200528_230914.png

 

 이번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여기 홍콩 민주화운동에 관한 트위터다.

홍콩국적 A씨는 이제껏 홍콩 시위에 참가하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힘내라는 이유로 팔로우를 눌렀을때, A씨는 홍콩보안법으로 처벌을 당할까?

 

FB_IMG_1449095451130.jpg

 

정답은 그렇다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애매해서 A씨가 출근하는데 마침 지나가는곳에 시위를 한다고 하면

A씨가 보안법에 잡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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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런 이유로 당연하게도 홍콩사람들은 시위를 했고

경찰들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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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으로 인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겠다면 홍콩을 중국으로 간주하고

무역, 관세, 투자등 지원철회와 관세 최대 25% 부가란 초강수로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도 말도안되는 법안이라고 까고있고

일본도 일국양제의 법안을 준수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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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은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서있다.

중국과 미국 둘다 우리나라에게 지지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에 붙자니 미국이 빡칠까봐 안되고

미국에 붙자니 제 2차 사드보복사태가 날까봐 안되는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에 노코멘트로 일관중이다.

 

요약 : 중국의 일국일제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가 골머리썩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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