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2016년에 논란이 되었던 정당방위 사건
33,464 383
2020.04.07 08:35
33,464 383
https://img.theqoo.net/ntUyh

https://img.theqoo.net/QKXlZ

https://img.theqoo.net/ilcNx


법원은 집주인에게 상해치사로 유죄판결을 내리자 도둑을 잡은게 정당방위로 인정 안받은거냐며 논란이 시작됨.


근데 이 집주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때려서 쓰러트렸는데 여기서 도둑은 도망가려했으나 집 주인이 20분안 빨래거치대와 주먹으로 머리만 집중 구타함.

저항할 의사가 없는 55세 도둑 상대로 20대 집주인이 20분이 넘게 머리를 구타한 것. 이후 도둑은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


법원도 정당방위도 조건이 있지 저건 그냥 사람 개잡듯 잡은거고 아예 죽일라고 작정한거다라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입건.


하지만 뉴스에서는 도둑을 잡았는데 상해치사로 입건처리되었다라는 보도만 나감.
목록 스크랩 (0)
댓글 38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지옥'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 더그레이> 팬 스크리닝 & GV 시사회 이벤트 138 03.26 37,176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594,194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877,487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74,759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40,401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072,43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647,3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69,488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17,5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44,6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17,5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697,5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57,6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07,5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213 기사/뉴스 [단독]“나까지 환자 버리면 중환자들 나락으로 떨어져”…의료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 23:27 71
2387212 유머 🐱어서오세요 저녁에도 운영하는 바둑냥 식당 입니다~ 23:26 17
2387211 이슈 이글스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이어강] 4 23:26 101
2387210 이슈 과외 학생 할머니한테 살크업 당한 선생님. 5 23:25 834
2387209 이슈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더듬었다는 라이즈 원빈 23:24 302
2387208 유머 네이버페이 강제결제 논란 1 23:24 927
2387207 이슈 요즘 역전재판456 플레이하는 덬들 사이에서 진짜 재미없다고 혹평 받고 있는 에피소드 2개.jpg 7 23:23 270
2387206 유머 [KBO] 우리 18대1로 싸웠다 우리가 1이다 이딴식으로 말하면 좀 간지가 산다.x 7 23:22 678
2387205 유머 요즘애들은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2 23:22 514
2387204 이슈 생각보다 엄청 빨리 상승세 타고 올라오는듯한 아일릿 음원 14 23:21 685
2387203 이슈 JTBC 5월 수목드 '비밀은 없어' 티저 포스터 / 예고편 (거짓말 못하는 아나운서 고경표ㅋㅋㅋ) 9 23:19 778
2387202 유머 모의고사 후기.x 1 23:19 695
2387201 이슈 프랑스 하이틴 영화 여주->팜므 파탈이 되버리는 뉴진스 다니엘 11 23:18 1,124
2387200 이슈 오늘 싱가폴 콘서트에서 핑크색 토끼모자 쓰고 롤 주제곡 파라노이아 부른 백현.X 3 23:17 295
2387199 이슈 가만있다가 장원영 일기장 훔쳐본 사람됨 38 23:16 2,811
2387198 이슈 아름다움의 축복이 끝이 없는 ‘사나의 냉터뷰’ 사나x미연 3 23:16 343
2387197 이슈 오늘자 실화탐사대 사연에서 피해들이 겪은 피해내용 28 23:14 2,449
2387196 유머 맛있는 닭꼬치 머리핀 10 23:13 1,529
2387195 이슈 나만 보는 강아지 9 23:12 780
2387194 이슈 청하 I'm Ready 챌린지 ✨ with 킹키 3 23:10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