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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일본 측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일절 말을 삼갔다.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 수 있는 최종 경로로는 국제사법재판소행이 거론되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아 당장 취할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어 일본이 먼저 나서서 폐기하자는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비자(사증) 제도를 손본다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관광 2위국인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 폐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광정책 목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0719185449186
일본은 너무 감정적이야
외교는 이성적으로 해야지..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일본 측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일절 말을 삼갔다.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 수 있는 최종 경로로는 국제사법재판소행이 거론되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아 당장 취할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어 일본이 먼저 나서서 폐기하자는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비자(사증) 제도를 손본다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관광 2위국인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 폐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광정책 목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0719185449186
일본은 너무 감정적이야
외교는 이성적으로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