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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서 '돌봄·급식 파업'…'역대 최대' 전망에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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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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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에 나서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동참하면서 돌봄·급식 등 학교활동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주최 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이날 하루 동안 돌봄·급식·교무행정·청소·학교스포츠·사서 등 전 직종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2달 넘게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안을 고수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복리후생비용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1.1% 인상과 맞춤형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을 제시해 갈등을 빚었다. 지난 14일 막판 교섭도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이 2019년 7월 총파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4만여명 가운데 1만5000여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여성노조 조합원까지 더하면 최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7월 사흘간 진행된 총파업의 경우 일일 기준으로 첫날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게 최다치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77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노측은 추산했다.  

파업에 따라 특히 돌봄과 급식 분야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경우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방안, 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단축수업하는 방안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도 연계해 최대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날 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돌봄전담사·특수실무사·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 직종의 파업에 대응해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과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을 내고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함께 "임금 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추후 교육당국과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26~29일 중 17개 시·도 노사 교섭 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본교섭에서도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까지 진행되는 등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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