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에 있는 요약글 기사 하나만 보고 너무 비약한거 같아서 제대로 과거 다른 기사들 읽고 쓰는거
1. 피해자(이하 A씨)는 2018년 7월, 용인의 한 곰 농장으로부터 4마리의 새끼곰을 임차함.
2. 용인의 농장은 곰사육을 허가받은 시설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불법으로 개체증식을 했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태어난 곰 네마리를 A씨에게 임차한 것.
3. 1년 뒤인 2019년, A씨는 불법으로 곰을 키우는게 당국에 적발됨
이유: 2019년 6월 경주 인근에서 탈출한 새끼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피해자의 곰 네마리 중 한마리였음
새끼곰이기도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포획함 (첫번째 탈출)
4. 그 사건으로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5. 이후 A씨는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적법하게 키우면 되는데 계속해서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음.
6. 2년여동안 계속해서 등록 허가를 받지 않다가 2021년 5월 곰이 한번 더 탈출함; (곰은 당시 3~4살)
탈출곰은 구조대원이 주는 과일을 받아먹는 등 얌전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4~5시간만에 포획했다고 해 (두번째 탈출)
7. 이 사건으로 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음.
8. 해당 재판에서 A씨는 계속해서 사육시설 등록을 거부함.
(작년 기사임)
9. (9번은 원덬 개인적 추측이 섞여있으니 싫으면 읽지말고 넘어가도됨)
기존에 곰을 계속해서 키우던 사람 외에 2005년 이후로 신규로 곰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음
사육장 크기, 벽두께, 바닥경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이중안전장치와 오물처리 시설을 갖춰야해서 허가 받으려면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음...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적법시설이 된다면 각 곰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당국의 본격적인 간섭을 받게 됨
이 이유때문인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A씨는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음.
(참고로 A씨는 2019년에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적 있음)
10. 결국 임차를 끝내고 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함. 계약기간이 다 되기도 했고, 보내지 않으면 매년 수금하듯이 벌금 내야되는 수가 있기 때문...
(추가: 이 부분은 벌금 무서워서가 아니라 환경청이 강제한 사항이라고 지적해준 덬이 있음!)
11. 그러나 A씨가 돌려보내겠다는 용인의 그 곳은...?
ㅇㅇ.. 1번에서 얘기했듯 불법 증식과 불법도축도 하는 용인농장;;; (작년기사)
아무튼 저기로 왜 못돌려보냈느냐?
응 용인 농장 주인 당시에 구치소 감;; (작년기사임)
12. 결국 오갈데가 없게된 곰들은 A씨의 농장에 남게 됨. 당국의 꾸준한 점검을 전제로 함.
13. 2022년 12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세번째 탈출 발생..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건 A씨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 허술하고 안일한 법규와 심각한 관리부실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라고 보임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피해를 당한 고인 부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길 바람)
출처기사
울산서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시설 적발 (2022. 1)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716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영농법인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2022. 1)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226
‘오갈 데 없는’ 울산 반달가슴곰 4마리… 불법 사육시설서 ‘기약 없어’ (2022. 1)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382
곰 탈출 소동 영농법인 실소유자 '구속' (2021. 9)
https://www.usmbc.co.kr/article/9GvvQzdnHFj-qIJWAkyU
새끼 곰은 왜 농장을 탈출했을까? (2021.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