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법 위반하면 원래 체류 연장 불가인데
돈을 내게 하고 계속 체류 연장시켜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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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방금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된 외국인 이민/ 유입 정책 자세히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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