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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가 책값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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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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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국내 출판·서점 업계의 화두인 도서정가제 재검토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재검토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구성된 ‘도서정가제 협의체’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도서정가제는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할인은 최대 10%까지, 포인트 적립과 같은 서비스 할인율은 5%까지 가능하다. 출판계 안팎에서는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출판과 유통경로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보다 나은 독서 및 도서 구매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 도서정가제다.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구입경로가 달라도 도서 가격이 동일한 ‘완전 정가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전 정가제’를 하면 15%의 법정 할인율을 미리 감안해 거품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거품 가격’ 문제가 사라진다. 책값이 보다 저렴해지면 시장 확대로 이어져 전국 각지에 서점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서를 일반 상품처럼 할인해야 한다는,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거품 가격을 붙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시장성이 낮아 도서 1종당 평균 1500부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국출판연구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가 필요하다’(58.7%)는 의견이 ‘불필요하다’(20.5%)는 의견보다 3배 많았다. 완전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답변을 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강화·보완·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답변의 골자였다.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청원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책값 인상, 지역서점 감소, 출판시장 축소, 평균 발행부수 감소, 국민 독서율 감소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서 평균 정가는 2010년 1만2820원, 2014년 1만5631원, 2018년 1만6347원으로 개정 정가제 시행 이후의 인상률(4.5%)이 개정 이전(21.9%)보다 낮았다. 또한 2018년 기준 출판물 물가지수는 103.41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인 104.45보다 낮았다. 책값이 다소 인상됐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억제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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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X리 다 집어치우고
저 마지막 지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한 20만명 넘는 사람들이 다 뭘 모르고 청원한것이라고 일갈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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