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동성애자 차별 법안 국회의원 40명 동의로 발의 (최종 통과되면 학교,직장에서 대놓고 동서애자 차별가능)
15,868 363
2019.11.14 22:53
15,868 363
https://img.theqoo.net/SYRvI
https://img.theqoo.net/DAzWg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즉 동성애자분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아웃팅이나 차별받아서
인권위같은 곳에 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을수 없게 된다는 뜻임

러시아가 이런 비슷한 법이 통과됐을땐 엄청 비웃었는데 지금은 한국차례야. 내 일 아닌거같아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음 좋겠어 ㅠㅠ

명단은 정치적인 글이 될까봐 삭제했어 !
댓글 36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필독⭐ / 4번 업데이트사항 필독 10월24일 추가+] 현재 도입 된 본인인증 시스템 인증 필수! / 운영관련 공지 10.14 43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공지 - 추가 강조 공지 및 8번 19금 항목 수정 19.09.06] 6043 16.06.07 497만
전체공지 공지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좀!! 확인 必] 16.05.21 453만
전체공지 공지 [1806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현재 theqoo.net 가입 불가] 1726 15.02.16 210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97486 스퀘어 [단독] 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 합병 결정 "아시아 진출" 317 11:39 1.8만
97485 스퀘어 (퍼온글) 베스트간 버스기사들에게 갑질한 주민 사건 승객입니다. 513 10:51 2.5만
97484 스퀘어 700만명이나본 북한 간첩영화...jpg 234 10:31 2.7만
97483 스퀘어 역대급 방송사고 난 입짧은햇님 305 10:27 4.2만
97482 스퀘어 삼성가 아들이 부모님 이혼 후 처음 먹어본 음식 317 10:12 4.2만
97481 스퀘어 유구한 역사를 가진 JYJ 의 피코의 역사 130 10:01 6257
97480 스퀘어 '참신한 볼거리' vs '세금 낭비 흉물'…인천 새우타워 논란 171 09:38 7860
97479 스퀘어 김건모 측 "성폭행 혐의 제기 여성, 무고로 고소..거짓 미투 없어져야"(전문) 343 07:35 3.4만
97478 스퀘어 '그나마' 믿을만한(개사이비는 아닌) 언론사 정리 297 05:55 1.9만
97477 스퀘어 이 어플 짱 좋음 유튜브 4k까지 저장 됨 ㄷㄷ 화질 안 깨짐 1545 04:03 3.4만
97476 스퀘어 MBTI T와 F의 차이 804 03:01 3.1만
97475 스퀘어 "실감 나지 않아" 김준수는 왜 10년간 TV 속에 없었나..'JYJ법'까지 만든 눈물의 세월 526 01:59 2.5만
97474 스퀘어 6분전 한서희 인스타그램 292 01:51 5만
97473 스퀘어 mbti 유형 별 성격정리 팩폭 (스압) 569 01:43 2.5만
97472 스퀘어 커뮤에 많다는 INFP 특징..jpg 258 01:30 2.2만
97471 스퀘어 ⭐️옷에 묻은 얼룩 지우는 꿀팁⭐️ 331 01:27 8213
97470 스퀘어 서울에서 부대찌개가 맛있는 집 9곳 '2탄' .jpg 181 01:23 8477
97469 스퀘어 알아두면 쓸모는 없지만 귀여운 고양이 지식.jpgif 221 01:16 1.6만
97468 스퀘어 [속보]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에 무고혐의 맞고소 97 00:58 1.3만
97467 스퀘어 버스기사에게 갑질한 주민들 229 00:57 1.9만
97466 스퀘어 안 망했어요, 우리 좋은 실패들을 해요.txt 867 00:48 3.4만
97465 스퀘어 재미삼아 해보는 올팬/개인팬 테스트 646 00:38 1.8만
97464 스퀘어 참 굳이?스러운 페북광고 부러웠던 일본의 코타츠 만들자! 135 00:26 1.1만
97463 스퀘어 무심해 보이지만 은근히 팀에서 관계성 맛집인 방탄소년단 슈가: ② 형라인편 247 00:17 5741
97462 스퀘어 영화나 미드로 회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고할만한 유튜브 198 00:15 6265
97461 스퀘어 2020년 숨만 쉬어도 대박나는 띠 657 12.12 2.4만
97460 스퀘어 운전자 중에 유독 안지키는 사람 많은거 같은거 239 12.12 2.9만
97459 스퀘어 제주도 연돈 돈까스 비쥬얼.jpg 307 12.12 4.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