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업종, 요건 등을 검토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고의로 납부를 기피할 경우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이들 특별 관리 대상의 보험료 체납액은 1조1725억원에 달했다. 2017년 누적 체납액(7656억)보다 53% 큰 금액이다.

반면 보험료 징수율은 10%에 못 미치는 9.96%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를 기록했다.

특별 관리 대상자의 보험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징수율이 12.32%로 가장 높았다. 금융 소득자는 11.96%,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1.49%, 분리 과세자는 11.2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총 8090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했지만, 징수율은 9.85%에 그쳤다.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과 프로 운동 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와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올해 총 15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는 총 3128명에 달한다. 올해 1~7월 이들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는 12억원에 불과했으며, 징수율은 8.2%에 그쳤다. 특히 프로 운동 선수(6.99%)와 연예인(7.48%)의 체납액 징수율은 특별 관리 대상자의 평균 징수율(9.96%)보다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