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차 안에서 조유나양(10)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양의 부모(30대)가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검색한 정황 등을 볼 때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7일에도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원룸에서는 취업실패와 코인투자 실패가 반복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영주 가흥동에서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인 B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평소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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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산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었다"며 "대다수가 그런 제도를 모르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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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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