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과거에 국립대생 K와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습니다. 사교성이 좋은 K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며 저와도 6년째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같은 영화관 알바생으로부터 K의 아이패드 사진첩에 제 사진을 포함한 동료들의 얼굴과 신체등이 합성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동료들 말고도 모르는 사이의 다른 여성(같은 대학교 학생들 또는 K와 지인 사이로 추정됨) 사진도 많았습니다. 현재 아이패드에서 발견된 사진은 200장 가까이 되며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휴대폰과 클라우드, PC 등을 압수수색을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합성 사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된 사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되었고, 변호사님도 보고 놀라셨습니다.)

<허위영상물 내용>

- 피해자 A: 총 8장의 합성사진이 확인되었고,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모습, 본인위로하는 모습, 중요부위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의 피해자의 동일 사진으로 다양한 사진을 제작

- 피해자 B: 총 2장의 합성사진이 확인되었고, 중요부위를 잡고 있는 사진 1장, 얼굴에 물질이 묻은 사진 1장(액체 이미지 소스를 다운받아서 얼굴에 합성함)

- 피해자 C: 총 2장의 합성사진이 확인되었고, 끈나시를 입은 여성 사진에 얼굴 좌우반전 등 정교하게 제작하여 얼굴에 물질까지 합성한 사진, 얼굴만 합성한 사진으로 1장씩 제작

- 피해자 D: 1장의 합성사진이 확인되었고, 중요부위를 드러낸 모습에 얼굴 좌우 반전하여 제작

허위 제작물에 활용된 사진은 지인 공개로 인스타 게시물에 올린 셀카, 스토리, 카톡 프로필 등의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합성된 사진 사이에는 10명 이상의 여성 얼굴 사진들이 캡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모바일상에서 지운 지 3년이 지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K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꾸준히 캡처하여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제3자에게 제작물을 들킨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 사건을 신고한 지 16일이 지나고 나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도 카카오톡 복구 가능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맡기기까지 행각을 들킨 피해자는 증거를 없애기 충분한 시간이죠.

그럼 그 유포 목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당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불면증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반면에 피의자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과 연락을 하며, 최근 대기업 취업의 즐거움을 누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20.06.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포 등(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자'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유포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 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법적 조항으로는, 허위영상물을 '단순 제작', '소지', '시청'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유포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본인위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본인위로 목적으로 그렇게 정교한 합성물을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에서, 피해자가 유포 증거까지 찾아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허위 영상물들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허위영상물 및 딥페이크와 관련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m.pann.nate.com/talk/364683142?currMenu=category&page=1&order=N

블라인드 ( https://kr.teamblind.com/s/uE0sbC8g ) 에도 피해자가 쓴 글 있는데 악플이 주렁주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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