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68552?sid=101

정부가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 확보를 위해 지방사회가 쟁탈전을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일주소제 원칙을 바꾸는 데다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최근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유연거주란 하나의 주소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방안에는 1국민 1주소(단일주소제) 행정 원칙을 바꾸고,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가 담겼다. 관건은 추상적인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개념을 법 제도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녹여내는가다.

? 얼탱이가 없어서 유머

이제 위장전입 합법화되겠네 사실 거기에도 주소가 있어요 하면 그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