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정부가 나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협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전국 편의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원 시급 수준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더해 1만 2000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계상혁 협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미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다, 죽겠다’ 해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마당에 향후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얼마나 더 올릴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계 협회장은 이번에 인상키로 한 460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실제 전국 편의점주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주휴수당 20%에 4대 보험 분납분 9% 가량을 포함하면 이미 1만 25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9620원이 시급의 전부인 것처럼 최임위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계 협회장은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18명은 모두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며 “사업을 해보고 월급을 지급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사를 결정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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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301015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