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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15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3.1%, ‘찬성하는 편’이 36.4%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설리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당시 인터넷 익명성과 악플, 사이버폭력 등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실명제 도입 논의가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2007년 포털 사이트 이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지만 5년만인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포털 뉴스 댓글 등에 본인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됐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