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초 여당은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제(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계와 노동계는 어제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210389
힘들듯...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