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58,418 529
2022.08.13 10:54
58,418 529
https://img.theqoo.net/ydjde

논란은 발표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g.theqoo.net/BSgCr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하루 뒤에는 정부가 강남 '알짜배기' 땅을 무더기로 팔아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한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설명을 내놨다.

우선 '강남 알짜배기 매각' 논란에 대해 "언급된 캠코 위탁개발재산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된 국유재산이 '행정'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좀체 활용할 방도가 부족한 상업용·주택용 등이라면 민간에 넘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데다 객관적 감정가액을 토대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 헐값에 팔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에 따라 수의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값에 판매한다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재정 확충' 또는 '부족한 세금 메꾸기'와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유재산 쪽에서 기여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며 "국유재산을 통해 민간 중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히려 최근 관가에서는 기껏 마련한 정책이 소위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무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다. 실제로 해당 관계자는 매각 대상 국유재산에 유가증권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가) 몇조원짜리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공기업 민영화 얘기가 나올 것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처음 설명드릴 때부터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유재산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절차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3080026447?x_trkm=t
댓글 5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6/17 외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일부 해외지역 접속차단 06.17 176만
전체공지 공지 【6/20 재업로드】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01.27 19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213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323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512 15.02.16 494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98595 스퀘어 아이유 콘서트 후기ㅋㅋㅋㅋ.toon 185 09.28 2.8만
198594 스퀘어 [KBO] 오늘 대전 경기 중계에 잡힌 관중석 스케치북 221 09.28 4.7만
198593 스퀘어 마약에 중독돼 태어난 아기 378 09.28 12만
198592 스퀘어 MBC 임현주 기자, 국힘갤 등 커뮤 게시물 삭제 안할시 고소 예정 744 09.28 8.4만
198591 스퀘어 네 글자로 된 가슴뛰는 말을 해보자 1674 09.28 6.7만
198590 스퀘어 정부는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내국인의 달러 투자를 지목했다. 443 09.28 3.6만
198589 스퀘어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좋아했던 커플 뭐있어?.jpgif 190 09.28 6275
198588 스퀘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굥 정부별 출산율 465 09.28 5.7만
198587 스퀘어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 거울 셀카 업뎃(cute) 210 09.28 2.8만
198586 스퀘어 편도결석 제거 장면...gif 233 09.28 6만
198585 스퀘어 할미덬 아직 제니가 헤라모델인게 어색한 이유 614 09.28 10만
198584 스퀘어 "돈 줘도 소용없어, 젊은 세대 출산 늘리려면.." 조언 776 09.28 7.6만
198583 스퀘어 (new)생각보다 더 심각한 유트루 인테리어 하자 (오늘 라방) 593 09.28 8만
198582 스퀘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남자들이 도저히 못참는 이혼사유.jpg 1061 09.28 12만
198581 스퀘어 발렌티노가 만든 새로운 핑크색 649 09.28 9.1만
198580 스퀘어 개그맨 김용명이 유튜브 컨텐츠 찍으면서 체험한 아이돌 생일카페 문화 (ft. 방탄 정국 생카투어) 176 09.28 3.9만
198579 스퀘어 정부 "외환보유고 다 못 쓴다고? 4000억불 전부 당장 쓸 수 있어" 743 09.28 3.9만
198578 스퀘어 영화 정직한 후보2 배급 담당자 트윗으로 호소 (feat. 강원도지사 김진태) 850 09.28 7.8만
198577 스퀘어 우울증에 취약하기 쉬운 mbti 순위 (우울증 환자 대상 연구자료 기반) 657 09.28 8.2만
198576 스퀘어 국민의힘, "MBC 사장·보도국장·디지털국장 고발" 668 09.28 3.2만
198575 스퀘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에이치엠엠(HMM) 등도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에이치엠엠보다 우선 순위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3 09.28 2.7만
198574 스퀘어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보도방 업주 등과 3차례 투약 651 09.28 7.1만
198573 스퀘어 현재 배바지가고 트렌드라는 로우라이즈 의상입은 국내 연예인들...JPG 759 09.28 8.9만
198572 스퀘어 한번만 들어봐도 ㄹㅇ 찐천재적인거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샘플링 553 09.28 9.9만
198571 스퀘어 1440원 뚫은 환율..정부 "외환보유액 지금 쓰라고 있는 것..탄탄하다"(종합) 539 09.28 3.5만
198570 스퀘어 삼성 vs 애플 제품 내부사진 비교 .jpg 496 09.28 6.6만
198569 스퀘어 요즘 이혼대기줄 근황.jpg 223 09.28 8.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