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hagHT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a


입법안 발췌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발찌 착용자의 훼손 또는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안.


최근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놈한테 여자 2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좌표찍힌것마냥 새로고침할때마다 반대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

https://img.theqoo.net/xnidp
https://img.theqoo.net/iTJNZ
https://img.theqoo.net/MuuNL

제목, 내용 둘다 찬성합니다 라고만 써도 되니깐 시간 나는 덬들 동의 부탁해🥺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