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t_ransborder/status/1663911347019472897?s=46

성폭행을 시도한 건 남성이었는데, 검찰은 저항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 씨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씨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의 대표 사례로 실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전문 출처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4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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