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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방예산 삭감, 민주당 탓 아냐…오세훈 사업 추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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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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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13.2% 줄어든 규모였으며 당시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예산 감소를 우려했음에도 '시의 방침에 따른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지천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실·국별 필요사업의 예산을 무리하게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수방·치수 관련 2022년도 예산도 축소됐다.

(중략)

정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보다 시급한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감액한 272억원을 활용해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예산 감액은 시의회에서 가능하나 증액은 서울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시급성에 따른 사업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요청을 서울시가 묵살한 것에서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을 포함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하고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 52억원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9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 대표의원은 설명했다.

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방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4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71964?sid=102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거다 민주당 탓이다 이러더니 정작 증액 요구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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