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략)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140543297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중략)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14054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