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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투자 손실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넣지 않는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빚 부담과 개인회생이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과 도산 신청이 폭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를 고쳤다면서 '2030 채무자'의 경제 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