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단독]시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봤나..경찰, 결국 '안전속도 5030' 뒤집었다
47,942 729
2022.05.25 15:39
47,942 729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적용 지역에서 사망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마디에 뒤집힌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를 점검한다. 후보에 오른 구간은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다. 상향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간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확인됐다. 지난해 8월1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정책이 도입된 4월17일부터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제한속도 기준을 다시 상향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경찰이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두고 ‘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난 4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525153350136
댓글 7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6/17 외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일부 해외지역 접속차단 06.17 16만
전체공지 공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사이트 접속시 브라우저 확인 문구가 뜹니다. 05.02 61만
전체공지 공지 【6/20 재업로드】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01.27 6.6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092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208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492 15.02.16 449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90076 스퀘어 TAEYEON 태연 '그런 밤 (Some Nights)' Live Clip 219 07.01 1만
190075 스퀘어 호불호 엄청 갈리는 서예지 연기 근황...twt 609 07.01 5.4만
190074 스퀘어 박막례 할머니 손녀 유라pd 결혼소식 💍🎉 693 07.01 6.8만
190073 스퀘어 사람들마다 나뉘는 박은빈을 처음 알게 된 또는 인식하게 된 시작점은? 750 07.01 2.5만
190072 스퀘어 이거 해본 세대는 몇년생??? 406 07.01 2.5만
190071 스퀘어 '학폭 논란' 남주혁, 악재될 의혹 또 터졌다…싸이월드에 "주혁샷" 479 07.01 8.7만
190070 스퀘어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아들…“장례 비용 없어서” 683 07.01 6.1만
190069 스퀘어 유독 전라도 지역에서만 특이하게 사용되는 말.jpg 515 07.01 5.4만
190068 스퀘어 패리스힐튼 만나서 같이 사진 찍은 에스파 429 07.01 5.7만
190067 스퀘어 음료 얼음이 녹아 사과받고 싶다는 어느 부부 647 07.01 7.3만
190066 스퀘어 이번주 뮤직뱅크 1위 426 07.01 5.1만
190065 스퀘어 퇴근 후 실종된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235 07.01 5.7만
190064 스퀘어 아이키 사건 보고 여자연예인들이 여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찾아봄 541 07.01 6.4만
190063 스퀘어 히로세 스즈❤️야마자키 켄토 열애 파파라치 터짐 553 07.01 7.5만
190062 스퀘어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영양제 꿀조합. jpg 646 07.01 2.3만
190061 스퀘어 [단독] "정규 앨범이 7천 원?"…김희재 소속사, 수상한 앨범 판매 정황 267 07.01 4.7만
190060 스퀘어 [단독] '출장 십오야', 하이브 뜬다…세븐틴→르세라핌 예능감 발산 312 07.01 3.4만
190059 스퀘어 중국인 수십만명이 우리나라에서 즐기고 간 워터밤 407 07.01 6.4만
190058 스퀘어 방탄 뷔 패션위크 셀린느 피팅때 사진😇😇😇(ft. W코리아 매거진) 228 07.01 1.8만
190057 스퀘어 BL 드라마 '신입사원', 권혁X문지용 캐스팅..'시맨틱 에러' 열기 이을까 94 07.01 4388
190056 스퀘어 BL 드라마 '신입사원', 권혁X문지용 캐스팅…왓챠로 공개 예정[공식] 614 07.01 4만
190055 스퀘어 실시간 지구오락실 트위터 클립 썰리고 올린 계정잠금처리되는중 586 07.01 7.9만
190054 스퀘어 더우니까 막내들한테 음식 포장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꼰대야?? 832 07.01 7.5만
190053 스퀘어 의외로(?) 호불호 심한 반찬 572 07.01 4.1만
190052 스퀘어 자취러 여러분 유리 양념병 바닥에 주름이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gif 612 07.01 6.8만
190051 스퀘어 양민석 YG엔터 대표, 3년만에 경영 복귀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319 07.01 2.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