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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도 ‘넷플릭스’ 될 수 있었는데”…규제에 발목잡힌 韓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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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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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도 판도라TV도 넷플릭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동안 글로벌 기업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버렸다. 결국 애꿎은 국내 사업자들만 성장 모멘텀을 놓쳐버린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대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가치이고, 규제도 이에 따라 변형시켜주면서 최소 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짓는 시간적 차원이 아니라, 로컬(지역)과 글로벌로 구분하는 공간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국내 미디어 시장 내에서는 로컬 플랫폼간의 협력과 합리적 수익배분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면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크게 6가지로 제시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콘텐츠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실현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 이익 배분 모색 ▲콘텐츠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개발 및 광고·협찬 규제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콘텐츠 사업자 세제 혜택 현실화 ▲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이다.

이어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수 십년간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었고 인프라도 갖춘 지상파가 (규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 보니 정작 바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민영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입장 차이와 정책 중복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법 규제체계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OTT를 같이 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단일 법체계 하에서 유료방송과 OTT를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새로운 룰을 만든다면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규제는 시장에 대한 왜곡”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이 디폴트이고, 시장 왜곡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필요한 입증 책임은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역설했다.

노창희 KAIST 겸직교수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OTT에 준하는 수준의 심의·광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생각보다 시청자들은 간접광고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17873?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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