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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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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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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별 입학 전형이 한창입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교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와 한의대에 쉽게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대학 입시 요강을 캡처한 사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능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화교들은 쉽게 대학가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글이 온라인을 달구면서, 이 대학도 그렇다, 저 대학도 그렇다며 '화교 특별전형'을 암시하는 다른 대학들의 입시 요강도 함께 올라오며 반발이 커졌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화교 특별전형 폐지를 요구한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1만 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온라인을 달군 '화교 특별전형'이 정말 존재하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대학에 정말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한의대를 뽑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 대학의 입시 요강은 맞고, 입학 정원이 없는 정원 외 모집으로, '순수 외국인 중 화교'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대학의 답변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Q.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입시 요강이 맞는 건가요?

A. 우리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 요강은 맞지만, 우리 의과대학은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이 의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요강이 캡처돼 돌아다니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A대학 입학처


사실은팀은 온라인에 '화교 특별전형'의 이름으로 입시 요강에 캡처돼 돌아다니는 다른 대학에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대만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 이라고 써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 입시 요강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화교 특별전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Q.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입시 요강이 맞는 건가요?

A. 우리 대학 입시 요강이 맞습니다.

Q. 그러면, 의대와 한의대 입학 전형 가운데 정말 화교 특별전형이 있는 건가요?

A. 이건 특별전형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이 선발하고 있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입니다. 이 가운데 화교의 경우 지원 자격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화교만을 뽑기 위한 전형이 아니라, 외국인 전형 가운데 화교의 입학 지원 자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면접만 보고 뽑는다고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SAT 성적을 반영하고, 자체 생물과 화학시험을 또 치르고, 또 최종 면접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학력 수준도 모르고 어떻게 면접만 보고 뽑을 수 있나요?

- B대학 입학처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 전형으로 뽑는 게 다르지 않은데, 왜 하필 '화교'만 특정해서 입시 요강에 적어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학 측의 설명대로라면, 괜히 화교라는 말을 넣어 괜한 분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만 보니, 이 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외국인 전형에서도 유독 화교만 별도의 지원 자격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문의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화교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 국적 화교면 당연히 외국인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상 예외를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타이완의 대학들의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이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반면, 대교협의 외국인 전형 가이드라인은 "수험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다른 국적과는 달리 타이완 국적 지원자들은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채택한 대학들이 입시 요강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대와 한의대의 경우, 이런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학교가 극히 일부고 합니다. 대교협은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는 의대와 한의대, 그 중에서도 타이완 국적 화교에 대해 '부모 한 명만 외국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3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시부터는 이런 상호주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곽상도 위원 : …… 유독 대만 국적의 경우는 …… 아버지 (또는) 엄마가 대만 국적이고 자식이 대만 국적이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록, 지난해 10월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교협은 타이완 국적자라도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2023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타이완 국적 화교들도 똑같이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이런 상황 변화 역시, 최근의 입시 요강에 설명해놓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화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오해를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 한 명만 외국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으로 "부모 모두가 화교인 화교 학생"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있는데, 화교들도 다른 외국인 전형과 달리 구분짓지 않고 뽑는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화교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며, 모두 같은 '외국인 전형'입니다. 일부 대학이 외국인 전형 입시 요강에서 굳이 '화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과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다른 외국인들과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며, 이 역시 올해를 끝으로 그 차이가 없어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전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수준의 입시 경쟁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공정성이 화두인 지금,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역시 외국에 워낙 많이 유학을 가고 있고, 또 상당수가 그 나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외국인 전형, Pathway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유치가 그 대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팩트체크 검증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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