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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강간 살해 20대 남성, '화학적 거세'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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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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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에 대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음주를 한 뒤 1시간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후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학대 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06322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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