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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재단을 통해) 변제가 (피해자들에) 이뤄지면 논란도 수습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재단이나)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을 생각한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돼 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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