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영유아 상대하는데.. 헌재 "아동학대 전력자, 어린이집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40,542 389
2022.09.29 18:55
40,542 389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대로 인해 신체·정서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유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청구인 2명이 영유아보호법 조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해당 규정에 따라 10년간 어린이집 운영·근무가 제한됐다.

헌재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10년간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지난 2018년 위헌 결정됐다.

헌재는 “10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들에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된다”며 “범죄 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건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20929183714033



목록 스크랩 (0)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그너스 x 더쿠] 더쿠 뷰티방 어워드에 진입하고 싶은 비건 브러시 오그너스 인사 올립니다! <(_ _*)> 브러시 5종+파우치 세트 <오그너스 에코 스퀘어 팩> 체험 이벤트 491 03.25 67,703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75,44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998,978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88,452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49,559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26,87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731,9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82,251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40,3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49,4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2,3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2,1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2,1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2,7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6649 기사/뉴스 NCT 정우, '라식' 과정 실시간 공유...'아이돌 소통왕' 7 15:21 668
2386648 이슈 더쿠 일부 늙덬들은 웬만한 연예인 태도 논란에 담담한 이유.jpg 31 15:20 1,798
2386647 이슈 사과값 만큼 뛰는 토마토·양배추·애호박 가격…"먹거리 부담 커진다" 3 15:20 158
2386646 유머 아가처럼 잠든 오늘의 러바오 🐼💚 14 15:19 745
2386645 이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호감인 나라, 비호감인 나라, 그리고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24 15:18 1,270
2386644 이슈 기계가 부른 거 맞냐고 오타쿠들한테 화제되고 있는 노래 (AI 아님) 15:16 309
2386643 유머 대충 사는데 괄사만 세 개씩 갖고 다니는 미연.jpg 4 15:16 1,353
2386642 기사/뉴스 '통산 645승' 김태형 감독에게 1승이 이렇게 간절할 때가 있었을까…홈 개막전에서 첫 승 드라마 쓰나 6 15:16 293
2386641 이슈 침착맨과 박성훈과 이창호 4 15:15 721
2386640 이슈 아일릿 일본 인기 근황.jpg 23 15:15 2,019
2386639 기사/뉴스 [단독] ILO “대전협, 개입요청 자격 있다” 판단 변경...전공의 사태 들여다보나 4 15:14 142
2386638 이슈 숫자와 돈을 위해 여러버전 발매하는 가수들 비판한 빌리 아일리시 5 15:13 727
2386637 유머 카페 아르바하면 신기한게 진짜 커피에 목숨건 사람들이 간간히 있음 16 15:13 2,095
2386636 이슈 스테이씨 아이사 인스타 업뎃 1 15:13 179
2386635 이슈 오타쿠들한테 공감 알티 타고 있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여캐요소'.....twt 5 15:13 372
2386634 정보 요기패스X 구독비 인하 안내 35 15:10 1,836
2386633 유머 플로피 디스크....라는 물건을 아는 덬들 모여라~~~~~~~~~~ 29 15:09 1,037
2386632 기사/뉴스 ‘범죄도시4’ 새 빌런 김무열, ‘뉴스룸’ 출연해 소감 밝힌다 15:09 179
2386631 유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 온천 강아지 안유진♨️🐶.twt 6 15:07 1,100
2386630 유머 원덬 혼자 미는 뉴진스 해린 별명 7 15:07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