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면, 1000만원 드립니다"

24일 다수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남성에게 500~1000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경남 남해군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초혼 미혼 남성 중 전업적 농·어업인을 상대로 국제결혼 성사시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자 지속되는데" vs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두 청와대 청원자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을 장려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남성들에게 외국에서 '사 온' 신부를 자신이 산 '물건'으로 인식하게 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과정이 인신매매적·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개업체들은 속성 맞선 행위를 통해 여성을 고르게하고, 결혼 성립 전후 몇주~몇달간 여성을 합숙시켜 관리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응답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국제결혼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a7%a4%eb%a7%a4%ed%98%bc-%ec%9e%a5%eb%a0%a4%ea%b8%88-%ed%8f%90%ec%a7%80%ed%95%98%eb%9d%bc%e2%80%a6-%eb%86%8d%ec%b4%8c%ec%b4%9d%ea%b0%81-%ec%a7%80%ec%9b%90%ea%b8%88-%eb%85%bc%eb%9e%80/ar-BBSEmrZ?ocid=UE03DHP

국제 망신급 인권유린을 세금 퍼주면서 장려하는 머한민국 클라스 ㅉㅉ

참고로 해당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