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와 K-컬처의 경제학 (上)

BTS' 군대 가면 끝?…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논란 끝내선 안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몇년 간 지속된 BTS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은 끝났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중예술에 적용되지 않는 현 병역특례에 대해 '차별적'이란 비판에도 힘이 실린다.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BTS의 정규 3집과 영어 싱글이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데다 경제적 기여도도 큰 BTS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년여가 흐르는 동안 BTS의 인기와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지만 그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라는 화두를 던진 BTS를 계기로 K(케이)팝 가수 등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클래식과 국악 등 소위 '순수예술'에 대해서만 병역특례를 규정한 기존 법령이 '시대 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계 대중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달성한 BTS에겐 허용되지 않는 병역특례가,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순수예술 국제대회에선 인정된다는 사실에 '불공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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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2170021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