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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추경에서만 국방부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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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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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앵커

정부가 이번에 소상 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짜면서, 대신 다른 예산을 일부 줄였는데요.
그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 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숙소를 새로 짓고, 새 군화를 지급할 예산들도 삭감이 됐는데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본 군을 또 홀대하는 게 아니냐,
안보를 강조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투화, 헬멧 같은 장병들을 보호할 장비와 물자 예산 3천300억원.
장병들 숙소와 식당을 새로 짓고 고칠 예산 4천200억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깎인 국방 예산인데 장병 복지와 직결된 것만 9천 5백억원이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들 사이에서) 건물 내주라고 해서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 '윤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병사 전투화는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번 추경에선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원을 확보하면서 대신 다른 부문에서 7조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예산이 모두 1조5천억원으로 23%를 차지합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전투기 성능개량 등 전력 강화 예산도 삭감된 것에
여야 모두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외교를 외치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추경에서만 국방부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 본모습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방 홀대론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비판이 존재하고. '엉터리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2차 추경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국방비 삭감을 반대하는 취지로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에 그렇게 공언을 했고 올해는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의 5천6백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 6천억원을, 국방비를 줄였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이번에 삭감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든가,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삭감 편성한 예산은 사정상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해명하며 장병들의 사기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영상편집 : 박병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639_35744.html

국군의 날 기념식을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랬니...진짜 속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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