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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플 ‘앱스토어’ 독점 없앤다”…민주당, ‘앱스토어, 강제 금지법’ 단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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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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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마켓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앱스토어 독점 방지법’이 발의됐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모바일 앱을 구매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제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애플 사용자들도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른 앱장터를 통해서도 모바일 앱 사용이 가능해진다.

3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앱마켓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이외에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 플랫폼인 iOS 운영체제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에 경쟁 앱마켓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앱마켓 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바일 앱 마켓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을 차단하는 ‘앱마켓 강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내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통합해 설립한 토종 앱마켓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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