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이는 현재의 집값 약세 현상을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긴축 정책 영향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과 괴리가 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도 0.2%로 안정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4%가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을 꼽았다. 반면 현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8·16 대책(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제외하면 임대·자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중략)

한 경제 부처 전직 관료는 “1980년대 영국 등에선 비대한 공공 부문 등으로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힘을 받았으나 이를 현시점에서 무비판적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8171505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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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 자평에 여론 '아연실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