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54,503 1653
2022.07.01 22:05
54,503 16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240?sid=101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16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지옥'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 더그레이> 팬 스크리닝 & GV 시사회 이벤트 153 03.26 45,612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84,41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2,010,793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94,008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52,774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35,41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741,2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87,712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46,8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50,8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4,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3,5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4,6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345 이슈 에스파 윈터 시나모롤 챌린지 ૮ ◕ ᴥ ◕ 🎀ა 21:04 1
2387344 이슈 이렇게 예쁜 판다는 푸바오밖에 없어요.jpg 21:04 9
2387343 유머 수다쟁이 마이크로펭 🐧💙 3 21:02 99
2387342 이슈 영상만 봐도 기빨리는 연습생 시절 NCT 재민,해찬,제노.twt 3 21:02 170
2387341 이슈 [KBO] 오늘 진짜 명품 투수전을 한 KT와 한화의 선발 쿠에바스-류현진 6 21:01 488
2387340 이슈 닉값 제대로 하는 복면가왕 '희로애락도 락이다' (ft. 에르메스 걔) 1 21:00 169
2387339 이슈 [KBO] 한화이글스 끝내기 순간 (ft. 김승연 회장) 18 20:59 1,387
2387338 이슈 와 씨 뱀 너무 크잖아 13 20:59 720
2387337 정보 혜리 : 나 해 좋아해^ㅁ^.gif 24 20:58 1,535
2387336 유머 [kbo]활짝 웃는 김승연 회장.jpg 20 20:57 1,505
2387335 기사/뉴스 [단독]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 수원시·여성단체·언론에 ‘법적대응’ 예고 15 20:56 1,074
2387334 유머 우리는 이탈리아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7 20:55 920
2387333 유머 [선공개] 사랑비를 내리는 남자, 놀뭐에 찾아온 태쁘…@🐻! | 놀면뭐하니? #유재석 #김태우 1 20:55 277
2387332 이슈 [KBO] 김승연 회장님 앞에서 5연승을 완성시키는 한화 임종찬의 끝내기 안타..twt 52 20:55 1,923
2387331 유머 대놓고 팬 질투하는 배우.X 1 20:53 698
2387330 이슈 대전을 한짤로 요약 16 20:53 1,779
2387329 이슈 임시완이 검토중인 길복순의 스핀오프 영화 '사마귀' 캐릭터 추측글 9 20:52 972
2387328 이슈 오늘자 사복 개성좋은 보넥도 출국길 프리뷰 20:52 198
2387327 이슈 피식대학 메이드인경상도 다음 게스트 스틸컷 1 20:50 893
2387326 이슈 음색 미친 오늘 공개된 육성재 커버곡 (원곡 츠키 - 만찬가) 3 20:49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