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53,784 1653
2022.07.01 22:05
53,784 16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240?sid=101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댓글 16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6/17 외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일부 해외지역 접속차단 06.17 88만
전체공지 공지 【6/20 재업로드】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01.27 12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143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260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503 15.02.16 469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94110 스퀘어 한덕수 "대통령 자택 지하벙커 수준...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 289 13:58 8618
194109 스퀘어 조선왕조실록 마지막 장에 적힌 구절 291 13:43 2.1만
194108 스퀘어 시간당 100mm씩 오고있다는 전북 군산.jpg 193 13:41 1.2만
194107 스퀘어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정말 너무한 발언/태도 525 13:33 2.9만
194106 스퀘어 직장인이라면 소름돋는 문자.jpg 187 13:08 3만
194105 스퀘어 정동원·이엘, 폭우 속 구설'水'…인명 피해에 자전거·수영복 걱정[TEN피플] 292 12:44 2.1만
194104 스퀘어 어제 서울 강수량 115년만에? 거짓말이다.twt → 아님, 글 수정함 260 12:39 3.4만
194103 스퀘어 [단독] 물난리 속 '먹방 인증'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127 12:35 1.6만
194102 스퀘어 수해복구 현장에 사진 잘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gif 1349 12:30 5만
194101 스퀘어 "손녀가 39도 고열" 신고에.. 침수된 다리 건너간 소방관 306 12:21 3.7만
194100 스퀘어 제주외고 베이징대 출신이라는 먹방 유튜버 히밥 337 12:15 4.5만
194099 스퀘어 ??? : 자기가 좋아하는걸 위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360 12:11 3.6만
194098 스퀘어 블랙핑크 'Pink Venom' Title Poster #2 ✅2022.08.19 1PM (KST) 240 12:03 1.4만
194097 스퀘어 "너무 좁아 못살겠어요"..입주자 못찾는 임대주택 급증세 [부동산360] 213 11:57 3만
194096 스퀘어 당당치킨 망하게 할거라는 치킨프차점주의 이유 174 11:50 2.4만
194095 스퀘어 '우영우' 측 "故박원순 모티브해 옹호? 특정인물NO..억측 자제" [공식] 207 11:37 2.9만
194094 스퀘어 중국 문화를 수천년 퇴보시킨 3대 사건 274 11:10 3.7만
194093 스퀘어 락페 잔나비 논란 관련 이야기 하는 김도헌 평론가 377 11:08 4.6만
194092 스퀘어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종합) 181 11:07 9107
194091 스퀘어 고립 야영객 90여 명에 비상식량 전달 620 11:01 5.1만
194090 스퀘어 반려동물과 '맛집' 투어 가능해 진다..2025년 음식점 출입 허용 394 10:58 2.3만
194089 스퀘어 직장인 5년차의 미친 연기력 ㅋㅋㅋ 294 10:55 5.9만
194088 스퀘어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무죄 확정 526 10:55 2만
194087 스퀘어 전국이 물난리로 초상집인데..아파트 입주축하 불꽃놀이 '눈살' 649 10:45 5.1만
194086 스퀘어 부산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하자상태 543 10:41 5만
194085 스퀘어 배우 연기 칭찬했다가 거센 항의받고 사과글 쓴 트위터리안.jpg (헌트 특출배우 스포 있으니 주의) 433 10:34 5.1만
194084 스퀘어 아이돌 팬들 답답하게 만드는 법 306 10:27 3.4만
194083 스퀘어 덕, 머글 다 놓치고 자업자득 제대로 맞은 엘리자벳 2차 티켓팅 옥주현 회차 현황 228 10:04 3.8만
194082 스퀘어 "철수하랬는데”… ‘고집불통’ 캠핑객 구하러 왕복 8시간 263 09:55 3.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