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아프리카TV도 ‘넷플릭스’ 될 수 있었는데”…규제에 발목잡힌 韓콘텐츠
50,425 1210
2022.01.26 18:36
50,425 1210
https://img.theqoo.net/YqYUw
“아프리카TV도 판도라TV도 넷플릭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동안 글로벌 기업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버렸다. 결국 애꿎은 국내 사업자들만 성장 모멘텀을 놓쳐버린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대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가치이고, 규제도 이에 따라 변형시켜주면서 최소 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짓는 시간적 차원이 아니라, 로컬(지역)과 글로벌로 구분하는 공간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국내 미디어 시장 내에서는 로컬 플랫폼간의 협력과 합리적 수익배분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면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크게 6가지로 제시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콘텐츠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실현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 이익 배분 모색 ▲콘텐츠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개발 및 광고·협찬 규제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콘텐츠 사업자 세제 혜택 현실화 ▲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이다.

이어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수 십년간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었고 인프라도 갖춘 지상파가 (규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 보니 정작 바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민영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입장 차이와 정책 중복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법 규제체계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OTT를 같이 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단일 법체계 하에서 유료방송과 OTT를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새로운 룰을 만든다면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규제는 시장에 대한 왜곡”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이 디폴트이고, 시장 왜곡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필요한 입증 책임은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역설했다.

노창희 KAIST 겸직교수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OTT에 준하는 수준의 심의·광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생각보다 시청자들은 간접광고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17873?sid=105
댓글 12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사이트 접속시 브라우저 확인 문구가 뜹니다. 05.02 21만
전체공지 공지 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01.27 6.1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 210427 추가수정갱신 5) 항목 中 -여초 저격식 활동 위주 및 분란조장 하러 오는 일부 남초 회원들 경고 항목 추가 수정 갱신 알림 및 무통보 차단 중] 20.04.29 1053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179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467 15.02.16 440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86449 스퀘어 소신발언... 님들아 산부인과 검진을 인권유린이라하고 의자를 굴욕의자라고 하는거 안하면 안될까... 하나도 안웃기고 병원 방문하는 진입장벽만 높인다고 생각함.... 진짜 그거때문에 안 가는 사람 꽤 봐서 하는 말임...twt 206 01:53 1.6만
186448 스퀘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변볼때 우는 증상 258 01:01 3.2만
186447 스퀘어 여대 비대면수업 후기.manhwa 573 00:24 4.5만
186446 스퀘어 앨범 통으로 듣는 걸 좋아하는 원덬이 추천하는 남돌 앨범 9개 (말많음주의) 195 00:11 1만
186445 스퀘어 넷플릭스 N번방 다큐에 나온 자세한 내용...... 389 00:05 3.8만
186444 스퀘어 네이버페이 24원 + 4원 + 1원 추가 + 1원 추가 284 00:02 1.6만
186443 스퀘어 네이버페이 10원 246 00:00 1.7만
186442 스퀘어 방탄소년단 정국 - Proof of Inspiration (수록곡 스토리텔링)(Euphoria, 보조개) 167 00:00 5442
186441 스퀘어 [퀸덤2] Pantomime - 우주소녀 (WJSN) + 풀버전 199 05.19 8916
186440 스퀘어 경상도에 있다는 분식집 튀김.jpg 231 05.19 3.3만
186439 스퀘어 엔믹스 자컨 [PICK NMIXX] JYP 커버 라이브.ytb 324 05.19 2.1만
186438 스퀘어 김새론 인스타 업데이트 618 05.19 9.8만
186437 스퀘어 하이브 측 “르세라핌 김가람 논란, 허위사실 유포로 시작된 것…입장 정리할 것” 700 05.19 4.9만
186436 스퀘어 한국에 대놓고 존나 많은 다진청양고추 광인들.jpg 419 05.19 4.8만
186435 스퀘어 르세라핌 김가람측 모두 허위사실 주장 741 05.19 6.1만
186434 스퀘어 초등생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 "서로 좋아서 했다" 503 05.19 4만
186433 스퀘어 아니 ㅅㅂ 우리학교 소풍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사람 많을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회의하더니 수산시장 가기로 함; 551 05.19 7.7만
186432 스퀘어 하이브, 김가람 '학폭' 의혹에 입 열었다.. "피해자 일방적 입장 유감"[공식] 850 05.19 4.3만
186431 스퀘어 노스포)닥스2를 본 모든 관객이 동의하는 것 389 05.19 3.7만
186430 스퀘어 '하이브 소속' 세븐틴 콘서트, 휠체어석 실태 살펴보니 451 05.19 4.9만
186429 스퀘어 르세라핌 김가람 오늘 뜬 피해자 측 학폭사실 첫 기사 제목 수정됨.jpg 320 05.19 5.1만
186428 스퀘어 내 배민 닉네임이 레몬나르고 빚갚으리오인데 613 05.19 7.3만
186427 스퀘어 르세라핌 김가람이 받은 제17조제1항의 제5호 조치 상세 내용 445 05.19 5.9만
186426 스퀘어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미성년자, 허위사실 조심스럽게 접근 중" [공식입장] 848 05.19 3.7만
186425 스퀘어 [전문] 르세라핌 측 "김가람, 악의적 공격 대상돼..입장 명확히 밝힐 것" 1251 05.19 4.5만
186424 스퀘어 혼밥 할 때 제발 눈치 좀 가져주세요 499 05.19 6.5만
186423 스퀘어 현재 쏘스뮤직 상황. 169 05.19 6.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