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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살 미성년자의 이별 통보에…"책임지는 행동은 임신이다" 감금하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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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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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며 끈질기게 찾아갔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어떻게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수 있냐" "무조건 임신시키겠다,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당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만 14세, 미성년자였다.


이별 받아들이지 못하고⋯감금하고 성폭행

지난 2017년 여름.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양과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 1년 가량이 지났을 무렵, 교제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반대로 만남을 지속할 수 없었다. B양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건 A씨뿐이었다.

그는 B양의 이별 통보를 곱씹었고, 그럴수록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사건 당일, A씨는 하교하는 B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B양을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B양을 찾아갔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B양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나를 죽여라"고 하거나,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행히 B양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제7조 제1항) △중감금(형법 제277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감금'은 타인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다.

재판 내내 A씨는 "B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자신은 무릎뼈 골절 수술을 받아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 "성숙하게 연인관계 이끌어가지 않고 범행 저질렀다"

전문 https://lawtalknews.co.kr/article/COJ5JGJVDH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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