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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원정대' 방만들어서 공유한 태평양 재판에 배정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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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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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처럼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작년 말부터 '태평양 원정대'라고 따로 방만들어서 운영한 태평양 이라는 사람이 오늘 구속됨

근데 이 태평양 이라는 사람이 몇살이냐면 

16살임 ㅋㅋ...


태평양 

1. 16살 

2.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운영진 합류

3. 올해 2월까지 '태평양 원정대' 라는 공유방을 운영함

4. 이 '태평양원정대'는 8000~1만명이 회원가입 했다고 추정됨 ㅎ..

5.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니까 회원들한테 텔레보다 더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진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라고 공지함 

6. 텔레그램&다른 메신저 두개에서 활발히 활동함 

= 즉 태평양은 N번방 사건의 핵심가해자 중 한명이야


이 사람이 오늘 구속됨 

미자라 원래는 소년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하지만 아동 청소년 범죄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배당되었다고해 


그렇게 형사재판으로 재판받게 될 태평양재판에 배정된 판사 중 한명...

.

.

.

.

.

.

바로 '오덕식 부장판사' 


(출처 기사 ‘n번방’ 여론에 놀란 검찰…뒤늦게 추가기소·보완수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319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많이 들어본 이름같다고? 

응 맞아 이 판사는 작년 겨울에 한번 난리가 난 판사야...

더쿠에서도 많이 난리났었는데 



- 아동청소년 등장하는 '음란물' 등 1,100여개의 파일을 P2P 사이트에 게시 유포한 피의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


- '최종범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 피의자 최종범이 유포 협박한 동영상 확인해야겠다며 변호인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상 확인하기로 결정.


- 피의자 최종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구 씨가 먼저 연락했다, 제지하지 않았다." 등. 


- 3년 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1차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 전후 과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력이 있는 판사임... 


+)

오덕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성범죄 전담재판부 단독 부장 직책자

사법연수원은 이번달 6일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격 법관 연수의 강의자로 오덕식 부장판사를 선정. 법관 연수는 판사들에게 심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난리난 판결이 몇번이나 있는 판사가 심지어 핵심가해자인 태평양 재판을 한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눈들이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 쓰게 되었어! 


+)

컴퓨터배정은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수정했어! 미안ㅠㅠ

사건배당 관련해서 예규가 있더라고 더 알고싶은 덬들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제18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성범죄 재판부 단독 부장인 것도, 사법연수원이 심리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강의자로 이 판사를 선정한 것....등을 보면 

마냥 판사 한명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 

우리가 더 재판과정, 결과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 너무 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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