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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서 '직권남용' 무죄…"증거 부족"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눈길을 끌었다.

애초에 사문화된 법이었다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다시 꺼내들고 온 내용인데다가, 그래서 명확한 처벌규정도 없고 법 자체도 모호하긴 했음


그러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부메랑을 맞았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2081783791084

직권남용죄 수사 3배 폭증… 文정권, 부메랑 맞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수의 정권 핵심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등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석열도 직권남용으로 부메랑을 맞음...
https://mnews.joins.com/article/23934021#home

'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이란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서 되살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격에 직권남용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꺼냈다.



누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 흘러가는 게 참 재밌어서 공유해봄
참고로 나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나갔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