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업체를 찾아가 직접 시연해 봤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급가속 방지 시스템입니다."

가속페달을 갑자기 밟았더니,

"살짝살짝 가다가… 이제 눌러볼게요."

차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경고음이 나오며 속도는 느려집니다.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가속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김성제/제조업체 사업부장]
"4,500RPM이 되면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개인은 살 수 없습니다.

[김성제/제조업체 사업부장]
"설치비 포함해서 44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 설치는 어렵고요."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시중 판매를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택시나 고령 운전자 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돼 있다보니, 설치 차량은 전국 8백 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2029년 1월부터 신차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의무화는 2028년부터지만, 2022년부터 신차 열 대 중 아홉 대는 장치가 부착돼 팔립니다.

페달 오조작 장치가 없는 구형 차라면 개인이 사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달 160건 이상, 1년에 2천 건을 웃돕니다.

네 건 중 한 건은 운전자 나이가 65살 이상입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음성변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만약에 반납하라면 하실 거예요?> 안 하지. 이게 먹고 사는 건데."

하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