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6일 ‘백해룡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전날까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검찰 어느 쪽 킥스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킥스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 전산망이다. 백 경정은 “대검과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느 기관 킥스를 사용할지는 파견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망 접근이 막혀 사건 등록과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맡아 수사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며 수사권한을 잃었다. 이후 화곡지구대장에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으로 파견됐지만 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파견 후에도 수사 전산망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백 경정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킥스 사용을 승인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고,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실질적 수사는 착수하지 못한 채 전산권한 및 역할 조정 문제에 붙잡혀 수사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완비돼 있고 접속도 가능한 상태”라며 “경찰이 권한을 부여하면 해결될 일이며 지검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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