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5385?sid=001
학폭·시비·민원 시달리는 교사
법률·심리 전문가 상담 서비스
변호사·치료비 등 다각도 지원
개강 맞은 9월 상담 전화 빗발
“학생이 협박을 해요. 내일 학교에 와서 소화기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상담센터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중학교 교사 A씨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심의 결과를 안내하던 중 해당 학생이 욕설을 하고 “내일 방학식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겠다”며 신변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안심코디가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주변 조언을 받아 공제회의 ‘위기대처보호서비스’를 신청했고 공제회는 즉시 경호원을 학교에 파견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최병호 경기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은 “안타깝지만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원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놓고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교권 침해에 관한 전문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3~9월 7개월간 안심콜 탁의 상담 건수는 2669건에 달했다. 특히 개학을 맞이한 9월에는 상담을 요청하는 선생님들의 전화가 644건이나 몰렸다.
지난 7개월간 상담 현황을 보면 행정 상담이 18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 상담(424건), 직무 스트레스 심리 상담(304건), 교육활동 침해 심리 상담(107건) 순이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호 서비스는 같은 기간 8건이 제공됐다.
실제 기자가 찾아간 공제회 상담 사무실 내에는 상담 전화 건수가 집계되는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화면 내 숫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교육활동 보호 안심코디 3명을 비롯한 상담 인원 5명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원들 이야기를 경청한 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알려줬다.
최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교권 보호만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안심콜 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안심콜 탁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탁은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하며 1600-8787의 ‘8787’은 ‘빨리 출발·처리’를 뜻한다.
공제회는 법률 상담부터 분쟁조정 시 변호사 무료 동행, 병의원 치료비, 재산상 피해비용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또 다른 시도와 달리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변호사비를 선지급하고 유죄를 판결받은 경우에만 반환받는다.
교사 B씨는 최근 급식 시간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이 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생 옆에 앉아 식사 지도를 했다가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고소당했다.
B씨는 “사안 초기부터 공제회의 도움을 받았고 수사 결과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아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갑작스러운 학부모와의 법적 다툼에 놀랐지만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챗봇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 사무처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해결해주듯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육활동안심지원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