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43338?sid=001

 

NYT, 난민 제도 개편안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난민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이후 난민 제도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 4월과 7월 개편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NYT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미국의 난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백인과 영어 구사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신청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그들에게 '미국 역사와 가치', '문화적 규범 존중'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이민 반대나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표적이 된 유럽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는 권고도 하고 있다.

NYT는 이것이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독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AfD를 억압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 상황을 주시하며 누가 난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을 우대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했던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과거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를 주도했던 백인들로, 현 흑인 정부로부터 인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이들을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개편안에는 난민 자격 추천 권한을 기존의 유엔(UN)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 부여하는 방안과 동반 아동에 대한 DNA 검사 확대,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정착 난민 인원 제한, 심사를 끝내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수십만 명의 신청서 취소 등이 담겼다.

NYT는 "이 개편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인들을 돕되, 그 밖의 대다수 사람을 배제하는 것에 맞춘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