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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자로서 원칙 지켜‥비방 의도 없었다" 송치된 이수정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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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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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3902?sid=001

 

https://tv.naver.com/v/85947093

 

지난 대선 기간 비방성 허위 정보를 SNS에 올렸다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비방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올린 '검찰 송치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짧은 시간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이미지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지지·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건 지난 5월 28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후보와 두 아들에 관해 모멸적 표현과 함께 병역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시했으면서도 "특정 후보 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해당 이미지는 제게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게시 시간 또한 매우 짧아 공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관리상 실수'로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하는 법적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도 "저는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나 논쟁을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된 정보로 제 명예와 학문적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학자로서 언제나 법치주의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지켜왔다, 이번 사안 역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이 위원장은 당시 몇 분 만에 게시물을 내린 뒤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라며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개시 약 넉 달 만에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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