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하고 있고 정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하고 있음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행안부든 법무부든 대책도 필요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얘기 중임
근데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247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830#ace04ou
21년에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 했음 그 이유는 행안부 밑으로 가면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걸 우려 했기 때문임 근데 4년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음 본인들 (특히 민형배는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위원장임)이 우려하던 걸 그대로
법무부나 행안부나 우려되는 점은 둘 다 존재함 그치만 정부는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찾아가보자고 하고 있지만 그런 정부에게 우리 개혁안 진행 시킬 거임 빨리 안하면 망함 다시는 못함 시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