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전 교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국내 기업 구조는 대다수 고용이 저생산성·저임금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50인 미만 소기업 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산업정책, 규제 등의 정책 패키지 조합을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