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몰래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따로 그 영상을 받을 순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과 같이 봐야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지만, 사실상 저작권이 이걸 찍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몰카를 찍다 걸리면 범죄, 안 걸리면 취미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영상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일대 여성들의 신체 부위도 무차별로 찍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도 여자친구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지만 피해자에겐 소유권이 없습니다.

몰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관과 함께 시청해야 합니다.

최근 6년간 경찰에 검거된 몰카범은 3만 5천명에 이릅니다. 이 중 10대부터 30대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여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국내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은 취미였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여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된 윤모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을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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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 대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설령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윤리성 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불법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스토리' 등 '창작적 요인'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4890903

(+ 추가)

★ 본문에서 언급된 부산 동서대 불법촬영 사건도 관심 가져줘!!! ★

2016년부터 6년 동안이나 캠프서 내 다른 여학우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USB형 초소형 몰카로 찍기도 함.

그렇게 찍힌 불법 촬영물이 무려 300GB(고화질 영화 100편 분량)

심지어 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예술하면 그럴 수 있다, 신고하지 말라"고 함.

교수는 취재진에게 "피해 학생보다 가해자가 더 성실하고 착했다, 이번일로 오히려 학과가 피해보게 생겼다" 면서 화냄;

가해자가 학회장·임원까지 맡았던 사람이라 학교측은 감싸기에 급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가해자를 졸업시킴.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학교가 더 이상 쉬쉬하지 못하도록 대학 이름 공개해달라고 JTBC에 요청했을 정도임.